'체납액 징수' 검색결과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 1조7억원 미납…징수 1.9% 불과

고액 관세 체납자 등의 명단이 공개됐음에도 징수는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의 관세 등을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으나, 이들에 대한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1.9%에 그쳤다.관세청은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249명을 공개하며 이들의 체납액이 1조7억원이라고 밝힌 바

2023-09-02

전세로 살던 집, 경매로 넘어간다면?[경매TALK]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가 사회문제로 확산되면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 임차인 일부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도 재산 상 손해를 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정부가 지난 27일 내놓은 ‘전세사

2023-04-28

‘체납’ 1위는 강남세무서…못 받은 국세 100조원 돌파

정부에서 받아내지 못한 세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이 31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직전 해인 2021년에는 99조9000억원이었던 체납액이 1년 새 2.6%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과 사업의 계속 여부 등을 기준으로 징수 가능성을 판단해 체납액을 관리한다. 체납자로부터 받

2023-03-31

‘빌라왕’ 대책, 작정한 사기꾼 못 막는다…‘이 내용’ 특약 넣어야

정부가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무자본 갭투자로 사들인 뒤 숨진 일명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에야 임대인의 체납 세액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엔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

2023-01-03

“전세사기 막는다”…집주인 동의 없어도 체납액 열람 가능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26일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국세징수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내년 4월 1일 이후 열람 신청분부터다. 이번에 개정한

2022-12-26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취업·재창업하면 체납가산세 ‘면제’

폐업한 뒤 재창업이나 취업을 한 영세 자영업자는 체납 국세에 대한 지연 가산세를 면제받고, 체납된 세금을 최대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14일 국세청은 폐업한 개인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안내했다. 국세청은 2020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한 개인

2022-04-15

“코인에 33억 투자했지만, 건보료 1300만원 낼 돈 없어요”

# 의류 등을 판매하는 A사업장은 올해 4월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1300만원을 체납했다.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예금채권·차량 등을 압류했지만, 이후에도 A사업장은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결국 가상자산 추적에 나섰고, 33억원을 찾아내 채권을 확보했다. # 의료용 기구를 판매하는 B사업장은 같은 기간 건보료 1억1000만원이 밀려 있었다. 건보공단이 10번

2021-10-15

암호화폐 530억원 압류했다 세금체납자 1만명에게서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약 530억원(평가금액)어치를 압류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자는 모두 14만명, 이 가운데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은 1만261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 채납액 542억원 가운데 530억원어치를 가상화폐로 압류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납자 14만명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확

2021-06-21

2억원 이상 세금 체납자 2만1403명

국세청이 12월 11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 이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의 명단을 해마다 공개하고 있다. 올해는 기준 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공개 인원이 지난해보다 4748명 늘어났다. 이번에 공개된 2만1403명 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곳이었다. 총

2017-12-17

Issue - 세무조사에 화들짝, 현금 꽁꽁 숨겨

내년 예산안에 이례적 지하경제 세수 편성 … 세수효과 정부 계획의 60여%에 그칠 듯 시중에 5만원권이 귀하다. 최근 몇 달 새 일부 지역 시중은행은 5만원권을 구하지 못해 교환 한도를 1인당 10장씩으로 제한했다.문제는 환수율이다. 환수율은 한국은행이 공급한 화폐 발행액 중 다시 중앙은행으로 돌아온 화폐 비율을 뜻한다.지난 7년 간 80~90%대를 기록한 전체 화폐 환수율은 올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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